성희롱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복직 환영

- 현대차는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요인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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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성희롱의 고통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10일 부당해고당한 여성이 마침내 복직하게 됐다. 상경노숙농성을 벌인지 197일 만이다. 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를 당하고 가해자는 멀쩡히 직장을 다닌,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제 서야 다소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이번 복직합의는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될 반인권 상황에 대한 승리이자 함께 연대해 준 여러 동지들의 큰 승리이다. 무엇보다 홀로 굳건히 투쟁해 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현대차는 이번 사건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맞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근로복지공단이 일제히 인정해도 꿈쩍 않다가 전미자동차노조가 미국 전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서야 사태해결에 나섰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법이 뭐라고 판단하던, 수수방관하면서 오직 미국시장 현대차 판매율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현대차는 합의 끝까지 현대글로비스를 앞세우고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나, 현대글로비스와 형진기업(구 금양물류)이 합의에 나선 것은 현대 본사의 지침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다행히 피해 여성노동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으나, 근본적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현대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 민주노총과 ‘피해자 상경농성 지원대책위’는 현대차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단적으로 이번 사건 당사자는 14년 동안 현대차 내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현대차는 사업장 내에서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성희롱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형진기업 또한 복직하는 여성노동자가 아무런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발생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피해 여성노동자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는 점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었기에 쉽게 성희롱을 가하고, 부당하게 해고하고도 현대차와 하청업체는 폐업과 개업이라는 편법으로 문제를 피해왔다. 그러나 사내하청 문제, 불법파견으로 불거진 각종 문제에서 원청, 즉 현대차가 책임과 권한이 가장 크다는 점은 이제 널리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바, 이번 사건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현대차의 전향적 태도를 거듭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해결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을 지속하고, 최소한 성희롱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인권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