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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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야인
 조회 :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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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민주당화 민주당은 민노당화?
“한나라, ‘보수’가 무슨 뜻 인지나 알고 정강에서 뺐나”(조선일보), “한나라당은 보수가치 모욕 말고 간판 내려라”(한국경제)고 공격하고 있다. 보수가치를 대변해 온 한나라당에 대한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화, 민주당은 민노당화”(동아일보)로 이념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는 처음부터 이념지향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념이라는 것이 형식적 민주주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경제구조에 대한 이해와 변화 방법에 대한 의식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민노당화한 것이 아니라 민노당이 민주당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념 틀 벗어난 범국민 정당 필요하다”(중앙일보)는 주장은 진보와 보수를 떠난 정당이 아니라 진보를 떠난 보수정당을 지향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여야 반부패 경쟁으로 국민 심판 받으라”(동아일보)고 주장하는 것은 이념을 탈색시키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재벌개혁, 문어발 확장 막는 걸로 충분할까”(조선일보), “선거철에 또 도지는 정치권 기업 때리기”(매일경제) 등 선거를 앞두고 재벌을 규제할 공약을 내걸거나 조치를 취할까 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기야 정치권의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재벌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짜고 치듯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거공약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재벌을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기업의 대학 등록금 저리융자도 한 방법”(조선일보)이라 한다. 정말 대기업이 대학등록금 대출장사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국가가 그런 돈놀이를 하라고 부추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작년 대학등록금 반값문제가 사회적 이슈였는데 해가 바뀌자마자 그 얘기는 어디 가고 없고 저리융자라니! 대학등록금 무상도 아니고 무이자도 아니고?
“대우조선, 고졸공채 사관학교 떠올랐다”(중앙일보)고 한다. 노동부장관이 찾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아무데서나 사관학교를 가져다 붙이고 있다. 학력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회적인 문제해결 노력은 않고 특정한 사례를 부각시켜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 든다. “당찬 고졸, 내 길에 확신 있는데 대학을 왜 가죠”(한국경제)라는 식으로 자신만만하고 당찬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대학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불필요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상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고교 실습생 출신 정규직 채용”(동아일보) 역시 고교실습생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런 생색내기 방침을 낸 것 같은데 문제는 다수의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방침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SK, 올해 사상 최대 19조 투자, 7000명 채용”(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한다고 한다. 마치 19조원이 7000명 채용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연봉 3000만원 가정하면 총 투자금액 중 신규채용자인건비 비중은 1% 약간 넘을 뿐이다. 회사 돈 빼돌려 비자금 만든 혐의로 SK부회장이 구속됐고 그의 친형인 회장 역시 조사를 받고 있다. 꼭 이럴 때 이런 발표가 나온다. 향후 이들의 처벌수위를 정부(검찰)와 법원이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대구시, 경기활성화 위해 공무원 채용 늘린다”(*조선일보)고 한다. 경기활성화와 공무원 채용 늘리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적다. 현 시점에서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것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인원을 확충한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 위태로운 한국자본주의 어디로 가나”(매일경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복지가 아니라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는 지금 외형적인 성장 면에서는 세계 10위권이다. 문제는 이게 걸 맞는 분배나 복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등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조 달러 수출에서 2조 달러를 향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식으로 그런데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착취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은행권 새해 벽두부터 감원 바람”(서울경제)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신년 초 재경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정말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뒤로는 감원정책 지지하면서 겉으로만 일자리 늘려달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MB, 어렵다고 사람 자르면 안 돼”(한국경제)라고 말하지만 노동자를 잘라내는 정책을 펴 온 당사자가 하는 말이니까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다.
“윤희숙 KDI연구위원 보고서, 비정규직이 빈부격차 최대원인?...아니다”(중앙일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에만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1990년 초중반부터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구조적 문제에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상황이 겹쳐진 것이다. 오늘날 비정규직노동자는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400여만명이 있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그 배가 넘는 800만명을 넘어섰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한국자본주의 나아가 세계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사설 : 그 많은 소들이 어디서 나왔겠는가”(한국경제) 사설의 결론은 “축산농가 달라지고 정부도 농가지원생각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FTA 협상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열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조건을 완화하였다. 지금도 미국은 소고기 수입개방조건을 완화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정부는 지원을 끊고 축산농가는 4년 후를 바라보며 알아서 하라는 것은 축산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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